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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건물주, 나는 일용직'…빈부격차가 사회갈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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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처리상태 : 접수
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이 빈부격차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대통령 직속 천안바리스타학원 발간한 '국민 통합과 계층 갈등' 이슈 분석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25.5%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빈부격차'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 8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인용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 갈등 원인을 빈부 격차로 꼽은 사람의 비중은 2019년 18.0%, 2020년 22.2%, 2021년 26.9%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외 갈등 원인은 개인·집단 간 이해 부족(23.1%),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추구(19.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통합위는 "객관적 수치로 보면 경제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우리 국민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경제지표 정보 전달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골프장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9일 경기도 천안바리스타학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12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 미표시' 2건 등입니다.
안산시 A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식당은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지난 케이엔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산시 B골프장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습니다.
화성시 C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화성시 D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중국산 장어를 원산지 표시 없이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9일 경기도 천안바리스타학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12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 미표시' 2건 등입니다.
안산시 A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식당은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지난 케이엔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산시 B골프장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습니다.
화성시 C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화성시 D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중국산 장어를 원산지 표시 없이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바리스타학원 오늘(9일) 지난달 16~31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마켓을 통해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되는 것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도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바리스타학원 오늘(9일) 지난달 16~31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마켓을 통해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되는 것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도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